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12.경 피의자의 아기의 사망 원인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아기를 떨어트려 뇌에 손상을 주었고, 이것이 아기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녀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망아의 사망원인이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평소 망아를 잘 보살펴 왔고, 망아를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노력한 점에 대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망아를 돌본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의료전문검사에게 이송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하여,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를 밝힐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본인이 아기를 잃은 아버지이고, 이 사건 자체가 본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임을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망아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혐의 없음 처분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찌감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하여 검찰도 의료전문검사에 사건을 이송하고, 추가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의뢰하는 등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