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8. 7. 02: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과거 간통사실에 관해 피해자가 자신을 추궁하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을 집어 들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계속되는 아내의 의심으로 인하여 화가나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된 점이 있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의뢰인에 대한 불처분 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