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017. 2. 말경 다른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모여서 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직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었는데, 술을 사 와서 같이 마시다가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그리고 피해자가 남아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음이 맞아 피해자의 집의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에도 별 문제 없이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자신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애초에 그런 목적조차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며,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피해자와 애초에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으로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의 친구에 대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로 이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집에 들어갈 때의 정황,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의 상황,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대화, 그 이후의 정황 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의 무섭고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