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6.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재취업을 앞두고 있었는바, 만약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곧바로 선임된 후, 오래 된 사건인 만큼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으며,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 빠르게 재구성해 보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단계에서 부터 오래 전 사건을 신속하게 재구성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반하는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결과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