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성관계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계정에 올리고,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가적인 유포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상대방이 매우 특이한 사람이어서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이 사건 사진의 프로필 개제행위가 명백히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엄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 및 상대방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처벌을 내리기 위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혹여 자신을 실제로 해코지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고소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상대방을 강력히 압박하였고, 결국 기소처분까지 이끌어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