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8. 25.경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당산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지인소개로 어렵게 재취업을 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간절히 불기소처분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검찰에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의뢰인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였는바,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서 작성시 유의점과 질의시 응답에 대한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이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의뢰인 진술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변호인의 요청한 바와 같이 조건 없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