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기소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경우 더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바, 기소되는 일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전과 및 범행경위는 물론 의뢰인의 가족관계나 직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의 전과 및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의 사유와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일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