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광고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가 다 끝난 뒤에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수사를 마친 뒤였고,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여서 원활한 변론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즉시 접견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이 사건 광고사이트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및 주변인들이 수많은 탄원을 넣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적발될 당시 의뢰인의 집이나 차량,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고가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론을 통하여 위 물건들이 모두 대출을 통하여 혹은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