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8. 말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고용하였던 마사지사가 몰래 업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적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건전하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일 뿐 전혀 고용한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장의 운영 상황과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현재 운영하는 업장은 전혀 성매매와 관련이 없으며, 의뢰인의 사건은 의뢰인의 지시나 업장 운영 방침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실제 운영되는 업장의 상황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의뢰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다만 의뢰인이 자격이 있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의료법위반의 점만 적용하고 성매매알선의 점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객관적인 제반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다 가벼운 죄명인 의료법 위반의 점만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