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여성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면, 기소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조사 참여는 물론, 해당 사건의 여성과 소통하며 경찰 조사 전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성과 조사 전 대면하여,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사실’과 ‘잘못된 판단으로 고소에 이른 사실’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담당 수사관은 위와 같은 합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여러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있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인과 합의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강간이나 감금 혐의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 합의서상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과 잘못된 판단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기재하고, 나아가 합의금까지 없는 조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