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잭나이프로 협박하고, 각목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다소 특수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정상관계에 대해 재판부에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면서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던 의뢰인에게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인해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