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이 모텔에서 탁상 위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켜, 의뢰인은 도망가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 및 위 카메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였고, 위 카메라에 부착된 SD 카드에서, 이전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위장형 카메라로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고, 그에 관한 전자정보, 카메라 등이 확보된 사건으로서,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바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법규정상의 절차에 따라 압수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위반, 위법수집증거의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등의 법리적 주장을 면밀하게 하는 동시에, 이 사건에서 그래도 혐의가 인정될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합의 등 정상변론을 하는 등, 종합적인 변론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절차 위반을 하여 결국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따라 증거가 없는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를 판단하고, 반면 그리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등 제반적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위장형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등 중한 선고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절차위반을 하는 등 법리적 허점이 있었으며, 변호인이 이를 파악하고,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변론하고, 동시에 혐의 인정될 부분에 관하여는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여, 결국 의뢰인이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