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 수험생활로 실의에 빠져 있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으나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한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동원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가족들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결코 가볍게만 바라볼 수 없는 사안이었고, 1심 선고 시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매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가족들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특유한 사정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범행 가담에 대한 옅은 인식,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양형 사유들을 풍부하게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협력하며 선고 직전까지 최선을 다한 끝에 합의 의사가 있었던 모든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구금상태를 면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상황을 수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뒤늦게나마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을 선택한 끝에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