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건설노조 간부들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용주와 거래업체 관계인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원청업체의 공사를 방해하고 원청업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입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인 고용주에게 건설노조 채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주를 공동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공갈)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다수의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의뢰인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들이 속한 노조가 기득권 노조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다수의 노조원이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교섭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 사건에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 의뢰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중요한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 등 역시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