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간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강압적인 성관계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고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체포과정에서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