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검찰은 「의뢰인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에게 각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국적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자칫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성사시켰고,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보석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외국인 특히 조선족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임에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점, 변호인이 합의를 성사시킨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