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연음란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공연음란 행위를 2회 범한 사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2회의 공연음란 혐의가 입건되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이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이 매우 높게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경찰은 1회 수사를 마친 이후 영장 신청 절차로 나아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최초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성폭력처벌법위반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이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고,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핵심적인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을 제외하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2회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매우 중한 사안 이었기에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본 법무법인을 찾아 수사 및 재판 대응 방향에 대해 도움을 구하였고, 변호인과 다수의 의견 교환 범죄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남은 수사 절차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