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경 김포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게임을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13세미만의제간음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죄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13세미만의제간음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구속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