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물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5분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께서 합의 절차 진행을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다행스럽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의뢰인이 마음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영장 전담판사님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각종 양형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재판에 불구속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