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몇 년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던 경우는 대부분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흥분한 아내를 제지하던 경우였고, 또한 상해의 경우 어느날 술을 마신 아내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인해, 의뢰인은 매우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었고, 그에 비하여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할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구속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각 상황들을 상세히 변론하였고, 사고 발생 전까지 피해자가 의뢰인이나 다른 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평소 의뢰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극단적인 선택의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어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상해와 폭행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사실이었으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원인인 것처럼 조사가 진행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서 선임한 본 변호사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 후 가장 효과적인 변론 방향을 잡음으로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