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종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 늦여름경 보호관찰관의 약물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동안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해 오던 중에 날벼락같은 일을 당하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4차례 이상의 약물 검사에 계속 성실하게 응해 오고 있던 터라 또 다시 약물에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과학적 검사인 약물 검사에서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어기고 마약전력이 있는 지인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약물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검사 수일 전 지인으로부터 수제 담배를 얻어 피웠다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최근 부친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연인과 곧 혼인하고자 준비 중인 점 등 의뢰인의 특유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1. 의뢰인에게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된 경위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힌 후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늦지 않은 점, 2. 의뢰인이 그동안 보호관찰에 성실하게 응하여 왔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단약을 위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가족들간의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당장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사회 내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시와 선도를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점, 4.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곧 혼인할 예정인 점 등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 약물에 대한 양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을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앞으로 있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있었고, 특히 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향후 추가 사건의 판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의 취소를 막는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