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및 회사건물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따라다니는 행동을 수차례 하여 여성들이 의뢰인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 및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급기야 의뢰인 거소지 부근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기에 이르렀고, 언론에 의뢰인의 행위의 문제점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여성들이 의뢰인 행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행위의 원인이 일정한 범행목적에 있기보다는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에 있다는 점을 개진하고 향후 병원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상태,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의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사건 장소 일대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 신청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성실한 치료의지 및 재범의 방지 확약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