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가스라이팅을 비롯한 폭언 및 협박으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구속될 경우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구속영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 및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진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구속영장의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그 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