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먹고 취하여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가서도 지구대의 가림막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의뢰인의 가족이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을 먹고 본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거나 폭행을 한, 이른 바 주폭 전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동종전과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본 사건에서는 영장 기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전날 밤 9시가 넘어서 선임이 된 사건으로 준비시간도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늦은 시간 선임이 되었지만 곧바로 법원 당직계에 전화하여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여 법원에 피력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하여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강조점을 알려드리고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판사님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중 변호인의 변호와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의뢰인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동종행위에 대해 전과가 있어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고,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늦게 찾아와 시간도 매우 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선임된 직후부터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여 최대한 유효적절한 변론 포인트를 집어내어 효과적으로 변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의견서에도 충실히 담아냄으로써 결국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