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와 개인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레이더는 조작된 투자관련 인증화면까지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지속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가불사기, 대여금사기 등 행위태양이 다양하였고, 그 수법또한 치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채 잠적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고자 고소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일반적인 사기에서 나아가 금융회사의 이체내역서 등을 교묘하게 위조하여 의뢰인을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나빴고, 피고소인이 외국에 주거지를 두었기 때문에 출국금지신청 등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꼼꼼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금융거래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피고소인에게 이체한 경위도 다양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정리하여 수차례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검토하였고,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왔을 때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피해액을 전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피해액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소인을 용서하였으며, 그 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사회적 법익의 범죄이므로 개인이 합의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바로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속히 진행하고 압박하여 피해액을 전부 지급받고 합의에 이르며 고소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