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이에 남자는 의뢰인을 준강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자를 고소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블랙아웃으로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과 동석했던 지인들도 남자가 의뢰인을 데리고 사라진 이후의 사실관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적극 주장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최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끔 범행장소 인근의 CCTV 동영상을 찾아 파악하였고, 최근 블랙아웃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피고인 측의 신문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작성하여 의뢰인이 증인신문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1심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CCTV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최대한 파악함과 동시에 블랙아웃 상황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강조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