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여름경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본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특히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본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검토에 나아갔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당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드러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 이후의 대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