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칼을 들고 언쟁을 벌이며 다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뢰인의 언동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어떠한 처벌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칼을 들고 언쟁을 벌이며 다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