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과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장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변제를 받고 피의자를 처벌케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의뢰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그로 인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 피의자가 애초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역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이전부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과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장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