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댄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및 양형 사유를 충실히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모 역시 가정 내에서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으며, 가정법원은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