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자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행방을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민사적인 방법으로 구제책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간 상황이었는데, 피고소인이 금전 차용 후 곧바로 종적을 감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에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 없이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받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변상받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면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의 경위와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소인이 사업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의 종적이 묘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님에게 죄질의 불량성과 국외 도주 가능성 등을 적극 어필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 및 지명통보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그 후 지명통보 조치되어 있던 피고소인의 신병이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확보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도 함께 조사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금액 4,000만원을 소명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의뢰인을 도와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에 담당 재판부는 피고소인의 죄질의 불량성, 의뢰인의 엄벌 의사,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수 없도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밝혀내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소와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고소인으로부터 당장 피해 변상은 받지 못했으나, 피고소인이 응당의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배상명령도 받아내어 향후 피고소인의 재산을 찾아내면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