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중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소속대의 이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시 진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되어 장기복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등 징계수위에 따라 상당한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임관 후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군인 신분의 유지를 목적으로 징계절차에 대응하여 줄 것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징계참작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관 이후 단 한차례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누구보다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여 수차례 포상을 받은 점과 상급자, 동료, 병사들의 진술로서 의뢰인이 군에 필요한 뛰어난 훈육부사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호하여,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 의뢰인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변호인이 주장한 다양한 징계참작사유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군 관계자여서 강한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YK의 축적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징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