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1심 재판 과정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의 결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기 전 의뢰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민사 소송 1심에서 이미 패소하고, 위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성립 여부에 따라 위 민사 소송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이미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이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이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이었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내린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결백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의 결과 또한 뒤집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