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는 형의 차를 훔쳐 타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곧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이자 절도 등으로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의 절취까지 더해져 법률상의 조력 없이는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서두르고 성년이 되기 전 소년부 송치를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여러번 연락하여 마음을 풀어드리고 의뢰인의 예산 안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소년부 송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4호 처분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심사원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반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이 아니라는 점 및 중한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 조사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5호 보호처분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피의자신문 이후 의뢰인이 당사를 찾은 후부터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의뢰인인 결국 5호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고 가족의 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