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경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식사, 음주를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그 후 여성이 소개팅앱 자기소개와 달리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이를 만류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성은 돌변하여, ‘의뢰인이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폭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객실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한 사안이므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에 강제성이 없었고 몸싸움이 있었으나 감금상황도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임 직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이 갔던 술집들, 모텔 로비 CCTV부터 확인했고, 그 중 여성과 의뢰인이 술집에서 입맞춤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로 카톡 대화내용, 위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묘사하였고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대동하여 조리있게 경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후 가장 결정적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여성이 거짓 진술하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감금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였고 단순 폭행죄로만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폭행 혐의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었으나, 증거수집, 여성 진술의 허위성과 모순점 지적, 전후 사정에 대한 집요한 설명과 설득, 원만한 합의를 위한 성실한 교섭을 통해 아무런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