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과 거래내역상 일부 변제된 내용이 있다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내역이 없어서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