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이 옷을 벗고 자고있는 모습을 도촬한 사실이 있었고, 수년이 지나 불안한 마음의 지인이 늦게나마 고소를 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 년전의 일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너무나 당황스런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수년전 사용하였던 휴대폰 등은 이미 처분하고 없어진지 오래인 상황에 어떻게 하지 못하여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인정되는 사실도 있음을 조사 참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틀 안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사유를 밝혀 처벌을 최소화하기위해 애썼고 원심에서는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의 죄질이 나쁘고, 원심 법원에서 살피지 못한 양형사유와, 추가적인 문제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던 바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들은 2심에서도 철저히 변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항소의 요지에 대해서 하나씩 분쇄를 해 나간 변호인은, 항소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시금 설명하였고, 양형판단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유사사례를 통해 다시금 밝혔으며, 한편으로는 변화된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기도 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은 종합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을 확정시킴으로써 사안을 끝마쳤던 바, 의뢰인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소위 도촬범죄는 최근의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아져 있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종종 선고되기도 하며, 성적 목적을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태도도 분명하며 진술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하는 요즘의 트랜드 상 의뢰인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또한, 기소된 범죄사실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검찰의 태도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법원에서 이를 불리한 양형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나, 본 변호인들의 합리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벌금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