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공장송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의뢰인이 유사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처벌을 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도 취소되고 이번에도 실형을 받아 장기간 구속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건에 대해서 의뢰인은 바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YK에서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현출한 원심에서는 놀랍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는 징역형을 구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상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더라도 과경한 형이 아니었으며, 추가적인 범행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군법원 선고 결과

장기간의 고민 끝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으로 선처한 원심 판결이 양형상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린 죄와 사회의 성풍속에 관한 죄를 모두 저지른 사건이었던 바 의뢰인은 엄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적시 적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준비하는 일도 계속 진행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