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던 동창생에게 연락하여 알몸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육군 용사였고 이 사건이 진행되기 전 얼마전에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적이 있던 사람이라 본 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그 전과로 인하여 죄질이 몹시 좋지 않게 보일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협박 행위가 단순 협박이 아니라 강요 내지 강요 미수로 의율되는 경우 정식재판이 몹시 유력하였으며, 이 경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될 가능성이 높았던 바, 형량이 더 큰 범죄로 의율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조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가족과 협력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추가적인 범죄 수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며 최대한 빨리 종결을 할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기존의 전과가 있어 군 검찰부에서는 피고인을 몹시 좋게 보지 않아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본 번호인들은 군검찰의 의문을 해소하고 적시적소에 의견을 제시할수 있었습니다.

군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법리적 고민 끝에 의뢰인의 죄명을 협박으로 확정하여 이에 대해 공소권 없읍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게 보였고 그 죄먕이 변경되어 정식재판에 넘겨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내, 본 변호인들의 노력 덕분에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종결할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