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9. 하반기경 고양시 소재 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에워싸며 다중의 위력으로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사과를 강요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처법상 공동협박죄는 6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실제로는 의뢰인들이 험담을 들었던 실질적인 피해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다중의 위력으로 협박, 사과를 강요한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들과 의뢰인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점, 이를 사실로 믿고 발언을 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모두 CCTV 영상 속에 담겨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CCTV 영상의 내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법리적으로 명예훼손 및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