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간병인으로서 간병을 하던 중 환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병원을 나오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환자 가족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출신으로서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및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하기로 제안하였고, 경찰 조사시 이러한 점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곡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의뢰인도 더 이상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근거없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