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하면서 채팅창에 인터넷 BJ에게 욕설을 게시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는 경미한 범죄이기는 하나, 당시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체포, 구속된 상태여서 본 사건과 병합이 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여러 차례 접견하여 고소인 또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고, 검찰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검찰에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검찰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건이 병합되어 형이 가중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담당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