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경 술집 앞에 서 있던 상대방(여성)과 이야기하던 중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상대방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형사 사건으로 연루된 것은 처음이라 매우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 및 상대여성과의 범행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도 조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피해자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