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등,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호소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에 임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판사님께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보조인 의견서 등을 검토하신 이후, 의뢰인에게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