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하던 가해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금 명목으로 몇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조금씩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본인의 부동산 자산이 많을 뿐 아니라, 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전형적인 금전 편취목적 사기였습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기소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하였으며, 가해자가 나름의 투자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조사에도 동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빠른 조치 덕에, 가해자는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가해자의 사기 사실이 입증되어,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통상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본 법무법인을 적시에 방문하여 가해자가 죄적을 은닉하기 전에 고소를 할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에 이를 수 있었고, 가해자를 법정구속시킬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형사단계에서 피해를 구제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