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경 아는 사람의 제안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과거 일하던 업소의 업주로부터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받은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몇 번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후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개받은 남성은 공무원이었고, 성매매업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소개받은 남성을 사적으로 몇 번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기만 했을 뿐이었고,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었으며 자신이 과거 성매매 일을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매매업자와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하는 중이었던 검찰은 공무원에게 성접대를 한 것처럼 의심되는 의뢰인을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하였고, 만약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비춰질 경우 과거 성매매 사실에 대해 입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실제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지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받으면서, 차라리 거짓말로 성접대 사실을 진술하고 과거 성매매 사실들에 대해 입건되지 않는 방법을 택할지를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공무원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할 경우 이는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추후 해당 공무원의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고,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해야할 이유가 없고 만약 거짓사실을 진술할 경우 추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모순된 사실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성매매 전력에 대해서는 따로 입건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중요한 형사사건의 참고인이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혹여 의뢰인이 관련자들과 미리 진술 내용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과는 별개의 잘못을 저지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충분한 조언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오해 없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별도의 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