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2016년 중순경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소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이후,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소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극심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없다며 거짓 주장을 하였던바, 의뢰인은 계속하여 거짓을 일삼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주거침입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여, 고소장, 의견서 등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법리적 근거, 피고소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며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고소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죄명을 적용하여, 처벌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바, 의뢰인은 처음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얻었으므로,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