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변호인은 매주 의뢰인을 접견하며,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었으며,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 동안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적극 호소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죄 및 간음목적약취죄에 해당하며,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목적약취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 임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합당하다는 점, 그리고 검사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릇된 성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얻었고,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난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