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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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0. 10. 08 조회수 : 2272

형법(사기/고소대리)피고인 징역 3월 법정구속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으나 해당 가상화폐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모집을 하는 가상화폐임이 밝혀져, 이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인은 이러한 사실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본 법무법인에게 맡기게 된 사건압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론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해당 가상화폐의 사기성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해자측의 호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헌신적 도움하에 의뢰인이 원한대로 피고인은 범정구속되었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으나 해당 가상화폐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모집을 하는 가상화폐임이 밝혀져, 이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인은 이러한 사실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