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재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외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 직후 외국으로 떠났기에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평소와 같이 국내로 귀국을 하였으나 입국과 동시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의도적으로 귀국을 미룬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차일피일 입국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였는바, 자신이 도주우려로 구속되었다는 점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자체가 목격자의 증언에 비추어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면서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일단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석방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론방향을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로 구속까지 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